본문 바로가기

석면피해인정신청

재심사청구

청구 대상자

  • 심사청구에 대한 심리·결정에 불복하는 사람

청구 기관

  • 재심사청구: 환경부(우편 접수)

재심사청구절차

석면피해구제 심사 및 재심사 청구절차 : 1) 청구인이 재심사청구서를 제출한다. 2)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를 접수하고 석면피해구제재심사위원회로 자료를 송부한다.. 3) 석면피해구제재심사위원회에서는 재심사위원회를 소집하여 재심사청구서에 대한 심의와 의결을 한다 4) 청구인에게 결과를 통보 한다.

재심사청구서
제출

청구인

재심사청구서
접수

환경부

재심사위원회
소집
재심사위원회
심의·의결

석면피해구제재심사위원회

결과통보

청구인

청구인은 재심사청구서를 환경부에 제출한다. 환경부는 재심사청구서를 접수하여 석면피해구제심사위원회에 송부한다. 석면피해구제심사위원회는 재심사위원회를 소집 및 심의, 의결을 통해 청구인에게 결과를 통보한다.

청구 구비서류

  • 재심사청구서(별지 제17호서식)
  • 청구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심사청구 심리‧재결(법 제41조)

  • 심리·재결 기구: 석면피해구제재심사위원회
  • 심리·재결 기간
    • 재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재심사청구 결정서 기재사항
    • 재심사청구 사항, 재심사청구인의 이름 및 주소
    • 주문, 재심사청구의 취지 및 이유, 결정 연월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재심사청구기한

  •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제기

석면피해구제재심사위원회 구성

  • 위원장 포함 9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
  • 석면피해구제심사위원 자격(시행령 제30조)
    • 3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 변호사로서 10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영상의학, 산업의학, 호흡기내과, 예방의학, 핵의학, 병리학 등 석면질병 관련분야 전문 과목 전문의로서 10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손해사정사 등 보험 업무 분야에서 10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 환경보건 및 사회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석면피해구제재심사위원 위촉 및 임기
    • 위촉 : 환경부장관
    • 임기 : 위원 및 위원장 2년, 연임 가능
  • 석면피해구제심사위원회 심의대상
    • 심사청구에 대한 심리·결정에 불복하는 사람

석면피해구제재심사위원회 운영(영 제35조)

  • 석면피해구제재심사위원회 소집
    •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위원장이 소집(부득이한 경우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소집 가능)
    •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서면으로 전달(긴급한 경우 회의 개최 전날 까지 구두, 전화 등으로 전달가능)
  • 석면피해구제재심사위원회 심의·의결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석면질병 관련분야 전문 과목 전문의 2명 이상 출석하여야 함
  • 석면피해인정기준(영 제4조 관련 별표 1)·특별유족인정기준(영 제10조)에 따라 심의·의결

석면피해구제재심사위원회 심의절차

석면피해구제재심사위원회의 심의 절차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포함한 심의자료를 준비하여 석면판정위원회로 심의의뢰를 하는데 이에 석면피해구제재심사위원회에서는 구제심사위원회를 소집하고 해당 위원회에서 해당 심의자료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을 하며 결과를 통보 한다.

심의자료 준비
(신청서+구비서류)
환경부
구제재심사위원회 소집
구제재심사위원회
심의·의결
결과통보
석면피해구제재심사위원회
환경부에서 심의자료(신청서, 구비서류)를 석면피해구제재심사위원회에 심의의뢰 한다. 석면피해구제재심사위원회에서 구제재심사위원회를 소집 및 심의, 의결을 거쳐 결과통보한다.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석면피해구제재심사위원은 다음의 해당하는 경우 그 안건의 심리‧결정에서 제척
    • 위원 또는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재심사신청의 당사자가 되거나 재심사신청에 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
    • 위원이 재심사신청의 당사자와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위원이 재심사신청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 위원이 재심사신청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 위원이 재심사신청의 대상이 된 결정 등에 관여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