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대상자

자신의 석면질병 또는 중대한 후유증이 유효기간 동안에 계속된다고 판단하는 석면피해인정을 받은 사람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2021.7.6.) “유효기간의 만료 전 석면질병이 나을 가망성이 없는 경우”를 “석면질병 또는 중대한 후유증이 유효기간 동안에 계속되는 경우”로 확대 개정 - 유효기간: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에 대해 「석면피해구제법」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기간으로 석면피해 인정일로부터 5년

신청대상 석면질병

신청 접수기관

석면피해인정 신청서 작성
(구비서류 첨부)

신청인

신청인이 석면피해인정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 군, 구청에 제출한다.

접수

관할 시·군·구청

신청인으로부터 석면 유효기간갱신인정 서류를 접수받은 관할 시, 군, 구청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결정청구를 한다.

석면피해인정신청 접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신청 기간

석면피해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전까지 - 유효기간 만료 4개월 전부터 갱신 안내문 및 신청서 우편 발송 및 미신청자에 대해 만료 1개월 전부터 유효기간 갱신 유선 안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신청 구비서류

석면피해 유효기간 인정신청시 신청구비서류 중 대리인이 구비해야될 서류목록에 대한 직계가족인 경우와 직계가족이 아닌 경우에 대한 안내
구분	제출서류
직계가족인 경우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직계가족이 아닌 경우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 서명 사실확인서), 위임장[기타서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