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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인정신청

유효기간갱신 인정 신청

석면피해 유효기간갱신 인정신청 방법에 대한 이미지

신청대상자

  • 자신의 원발성악성중피종이 유효기간의 만료 전까지 나을 가망이 없다고 판단하는 석면피해인정을 받은 사람 - 유효기간 :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에 대해 「석면피해구제법」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기간으로 석면피해 인정일로부터 5년

원발성악성중피종 제출서류 제출서류 다운로드

  • 석면피해인정 유효기간 갱신신청서[별지 제8호서식]
    • 신청인 확인서류 : 신청인 신분증
    • 대리인 확인서류(대리인 신청시)
  • 대리인 신청시
석면피해 인정신청 방법 중 원발성 악성중피증 신청에 대해 대리인이 신청시 준비해야할 서류목록에 대한 안내. 직계가족인 경우와 아닌경우에 서류 목록에 약간의 차이는 있음
구분 제출서류 비고
직계가족인 경우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직계가족이 아닌 경우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 서명 사실확인서), 위임장[기타서식 1]
직계가족인 경우
·서류 -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비고 -
직계가족이 아닌 경우
·서류 -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 서명 사실확인서), 위임장[기타서식 1]
·비고 -
  • 석면피해의료수첩 사본
  • 주민등록 초본(과거변동이력포함)
  • 유효기간 갱신(나을 가망성 없다고 판단) 근거서류
    • 최근 5년간 인정질병에 대한 치료 및 재발 근거 증빙자료 : 주치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최근 5년간 의무경과기록지, CT 영상자료 등
  • 중대한 후유증별 증빙 제출서류(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2021.07.06)
석면피해 유효기간갱신 인정신청 중 원발성악성중피종에 대한 제출서류 안내(후유증별과 그에 따른 증빙자료)
후유증 증빙자료
악성중피종 또는 폐암의 원격전이 암성(癌性) 흉막염 암성 림프관증 석면질병의 치료에 따른 부작용 또는 세균감염 등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이 발생하여 의사의 지속적인 관리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후유증
진단서 및 진료기록부 * 최근 5년간 치료내역이 포함된 것
폐기능 장해단계의 고도장해에 해당하는 후유증 폐기능 장해 검사 서류 석면진찰·검사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으로서
폐용적 그래프 포함
안정 시 자연호흡상태에서의 동맥혈 산소분압이 65밀리미터 수은주(mmHg) 이하인 후유증 동맥혈 산소분압 검사 서류
악성중피종 또는 폐암의 원격전이, 암성(癌性) 흉막염, 암성 림프관증, 석면질병의 치료에 따른 부작용 또는 세균감염 등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이 발생하여 의사의 지속적인 관리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후유증
·증빙자료 - 진단서 및 진료기록부 * - 최근 5년간 치료내역이 포함된 것
폐기능 장해단계의 고도장해에 해당하는 후유증
·증빙자료 - 폐기능 장해 검사 서류 - 석면진찰·검사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으로서 폐용적 그래프 포함
안정 시 자연호흡상태에서의 동맥혈 산소분압이 65밀리미터 수은주(mmHg) 이하인 후유증
·증빙자료 - 동맥혈 산소분압 검사 서류

유효기간갱신 인정 신청

석면피해 유효기간갱신 인정신청 방법에 대한 이미지

신청대상자

  • 자신의 원발성폐암이 유효기간의 만료 전까지 나을 가망이 없다고 판단하는 석면피해인정을 받은 사람 - 유효기간 :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에 대해 「석면피해구제법」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기간으로 석면피해 인정일로부터 5년

원발성폐암 제출서류 제출서류 다운로드

  • 석면피해인정 유효기간 갱신신청서[별지 제8호서식]
    • 신청인 확인서류 : 신청인 신분증
    • 대리인 확인서류(대리인 신청시)
  • 대리인 신청시
석면피해 인정신청 방법 중 원발성폐암 신청에 대해 대리인이 신청시 준비해야할 서류목록에 대한 안내. 직계가족인 경우와 아닌경우에 서류 목록에 약간의 차이는 있음
구분 제출서류 비고
직계가족인 경우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직계가족이 아닌 경우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 서명 사실확인서), 위임장[기타서식 1]
직계가족인 경우
·서류 -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비고 -
직계가족이 아닌 경우
·서류 -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 서명 사실확인서), 위임장[기타서식 1]
·비고 -
  • 석면피해의료수첩 사본
  • 주민등록 초본(과거변동이력포함)
  • 유효기간 갱신(나을 가망성 없다고 판단) 근거서류
    • 최근 5년간 인정질병에 대한 치료 및 재발 근거 증빙자료 : 주치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최근 5년간 의무경과기록지, CT 영상자료 등
  • 중대한 후유증별 증빙 제출서류(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2021.07.06)
석면피해 유효기간갱신 인정신청 중 원발성폐암 대한 제출서류 안내(후유증별과 그에 따른 증빙자료)
후유증 증빙자료
악성중피종 또는 폐암의 원격전이 암성(癌性) 흉막염 암성 림프관증 석면질병의 치료에 따른 부작용 또는 세균감염 등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이 발생하여 의사의 지속적인 관리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후유증
진단서 및 진료기록부 * 최근 5년간 치료내역이 포함된 것
폐기능 장해단계의 고도장해에 해당하는 후유증 폐기능 장해 검사 서류 석면진찰, 검사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으로서
폐용적 그래프 포함
안정 시 자연호흡상태에서의 동맥혈 산소분압이 65밀리미터 수은주(mmHg) 이하인 후유증 동맥혈 산소분압 검사 서류
악성중피종 또는 폐암의 원격전이, 암성(癌性) 흉막염, 암성 림프관증, 석면질병의 치료에 따른 부작용 또는 세균감염 등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이 발생하여 의사의 지속적인 관리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후유증
·증빙자료 - 진단서 및 진료기록부 * - 최근 5년간 치료내역이 포함된 것
폐기능 장해단계의 고도장해에 해당하는 후유증
·증빙자료 - 폐기능 장해 검사 서류 - 석면진찰·검사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으로서 폐용적 그래프 포함
안정 시 자연호흡상태에서의 동맥혈 산소분압이 65밀리미터 수은주(mmHg) 이하인 후유증
·증빙자료 - 동맥혈 산소분압 검사 서류

유효기간갱신 인정 신청

석면피해 유효기간갱신 인정신청 방법에 대한 이미지

신청대상자

  • 자신의 석면폐증이 유효기간의 만료 전까지 나을 가망이 없다고 판단하는 석면피해인정을 받은 사람 - 유효기간 :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에 대해 「석면피해구제법」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기간으로 석면피해 인정일로부터 5년

석면폐증 제출서류 제출서류 다운로드

  • 석면피해인정 유효기간 갱신신청서[별지 제8호서식]
    • 신청인 확인서류 : 신청인 신분증
    • 대리인 확인서류(대리인 신청시)
  • 대리인 신청시
석면피해 인정신청 방법 중 석면폐증 신청에 대해 대리인이 신청시 준비해야할 서류목록에 대한 안내. 직계가족인 경우와 아닌경우에 서류 목록에 약간의 차이는 있음
구분 제출서류 비고
직계가족인 경우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직계가족이 아닌 경우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 서명 사실확인서), 위임장[기타서식 1]
직계가족인 경우
·서류 -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비고 -
직계가족이 아닌 경우
·서류 -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 서명 사실확인서), 위임장[기타서식 1]
·비고 -
  • 석면피해의료수첩 사본
  • 주민등록 초본(과거변동이력포함)

유효기간갱신 인정 신청

석면피해 유효기간갱신 인정신청 방법에 대한 이미지

신청대상자

  • 자신의 미만성 흉막비후가 유효기간의 만료 전까지 나을 가망이 없다고 판단하는 석면피해인정을 받은 사람 - 유효기간 :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에 대해 「석면피해구제법」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기간으로 석면피해 인정일로부터 5년

미만성흉막비후 제출서류 제출서류 다운로드

  • 석면피해인정 유효기간 갱신신청서[별지 제8호서식]
    • 신청인 확인서류 : 신청인 신분증
    • 대리인 확인서류(대리인 신청시)
  • 대리인 신청시
석면피해 인정신청 방법 중 석면폐증 신청에 대해 대리인이 신청시 준비해야할 서류목록에 대한 안내. 직계가족인 경우와 아닌경우에 서류 목록에 약간의 차이는 있음
구분 제출서류 비고
직계가족인 경우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직계가족이 아닌 경우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 서명 사실확인서), 위임장[기타서식 1]
직계가족인 경우
·서류 -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비고 -
직계가족이 아닌 경우
·서류 -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 서명 사실확인서), 위임장[기타서식 1]
·비고 -
  • 석면피해의료수첩 사본
  • 주민등록 초본(과거변동이력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