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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인정신청

특별유족 인정신청방법

석면피해인정신청 방법에 대한 이미지

원발성악성중피종 제출서류 제출서류 다운로드

  • 법 시행일 전 사망한 사람
    • 사망원인이 원발성 악성중피종으로 나타난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 "석면피해인정기준"에 따라 원발성 악성중피종으로 진단되고 당해 질병으로 사망한 것에 대한 기타 증빙자료(진단서)
  • 법 시행일 이후 사망한 사람
    • 사망원인이 원발성 악성중피종으로 나타난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 사망진단서(의료기관에서 사망 시 발급), 시체검안서(주거지에서 사망 시 발급)
    • 원발성 악성중피종에 대한 석면피해인정기준을 만족하는 증빙자료(진단서)
  • 공통 서류
    • 특별유족인정 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 석면 노출정도 확인질문서 [별지 제2호서식]
    • 생계확인(주거달리한 경우 생계유지확인서 [기타서식 4-1,4-2]
    • 석면 노출정도 확인 질문서 증빙자료(사망자) 거주력 확인 : 과거 주소변동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표(초본)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작업력 확인 : 근무경력증명서, 국민연금 납입증명서, 급여명세표 등 근무경력확인서류
    • 신청인의 주민등록표(초본) : 과거 주소이력이 기재된 초본 - 신청인이 사망자의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음을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별지 제1호서식] - 법 제18조제2항에서 정한 우선순위 유족 확인
    • 사실혼 관계 확인판결 및 확정증명서, 사실상의 혼인관계 확인서 (신청인이 사망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의 경우)
    • 동일 순위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 유족대표자 신고서 [기타서식 3] 위임자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 서명 사실확인서)
    • 석면질병으로「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보상·보험급여 지급 결정서 및 판결서(해당자에 한함)

특별유족 인정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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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발성폐암 제출서류 제출서류 다운로드

  • 법 시행일 전 사망한 사람
    • 사망원인이 원발성 폐암으로 나타난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 석면폐증의 병 유형 판정기준에 따른 컴퓨터 단층촬영 사진(CT) CD파일
  • 법 시행일 이후 사망한 사람
    • 사망원인이 원발성 폐암으로 나타난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 사망진단서(의료기관에서 사망 시 발급), 시체검안서(주거지에서 사망 시 발급)
    • 원발성폐암 진단서
    • 컴퓨터 단층촬영 사진(CT) CD파일 또는 원발성 폐암에 대한 특별유족인정기준에 따른 석면검출 검사자료 - 석면검출 검사자료 : 건조폐 중량당 석면소체 및 석면섬유 검사자료
  • 공통 서류
    • 특별유족인정 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 석면 노출정도 확인질문서 [별지 제2호서식]
    • 생계확인(주거달리한 경우 생계유지확인서 [기타서식 4-1,4-2]
    • 석면 노출정도 확인 질문서 증빙자료(사망자) 거주력 확인 : 과거 주소변동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표(초본)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작업력 확인 : 근무경력증명서, 국민연금 납입증명서, 급여명세표 등 근무경력확인서류
    • 신청인의 주민등록표(초본) : 과거 주소이력이 기재된 초본 - 신청인이 사망자의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음을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별지 제1호서식] - 법 제18조제2항에서 정한 우선순위 유족 확인
    • 사실혼 관계 확인판결 및 확정증명서, 사실상의 혼인관계 확인서 (신청인이 사망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의 경우)
    • 동일 순위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 유족대표자 신고서 [기타서식 3] 위임자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 서명 사실확인서)
    • 석면질병으로「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보상·보험급여 지급 결정서 및 판결서(해당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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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폐증 제출서류 제출서류 다운로드

  • 특별유족인정 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 석면 노출정도 확인질문서 [별지 제2호서식]
  • 생계확인(주거달리한 경우 생계유지확인서 [기타서식 4-1,4-2]
  • 사망원인이 석면폐증으로 나타난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 사망진단서(의료기관에서 사망 시 발급), 시체검안서(주거지에서 사망 시 발급)
  • 컴퓨터 단층촬영 사진(CT) CD파일
  • 폐기능장해 검사서(폐용적 그래프 포함) - 폐기능 장해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출 생략 가능
  • 석면 노출정도 확인 질문서 증빙자료(사망자)
    • 거주력 확인 : 과거 주소변동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표(초본)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 작업력 확인 : 근무경력증명서, 국민연금 납입증명서, 급여명세표 등 근무경력확인서류
  • 신청인의 주민등록표(초본) : 과거 주소이력이 기재된 초본 - 신청인이 사망자의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음을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별지 제1호서식] - 법 제18조제2항에서 정한 우선순위 유족 확인
  • 사실혼 관계 확인판결 및 확정증명서, 사실상의 혼인관계확인서(신청인이 사망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의 경우)
  • 동일 순위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
    • 유족대표자 신고서 [기타서식 3]
    • 위임자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 서명 사실확인서)
  • 석면질병으로「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보상·보험급여 지급 결정서 및 판결서 (해당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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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만성흉막비후 제출서류 제출서류 다운로드

  • 특별유족인정 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 석면 노출정도 확인질문서 [별지 제2호서식]
  • 생계확인(주거달리한 경우 생계유지확인서 [기타서식 4-1,4-2]
  • 사망원인이 미만성 흉막비후로 나타난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 사망진단서(의료기관에서 사망 시 발급), 시체검안서(주거지에서 사망 시 발급)
  • 컴퓨터 단층촬영 사진(CT) CD파일
  • 폐기능장해 검사서(폐용적 그래프 포함) - 폐기능 장해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출 생략 가능
  • 석면 노출정도 확인 질문서 증빙자료(사망자)
    • 거주력 확인 : 과거 주소변동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표(초본)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 작업력 확인 : 근무경력증명서, 국민연금 납입증명서, 급여명세표 등 근무경력확인서류
  • 신청인의 주민등록표(초본) : 과거 주소이력이 기재된 초본 - 신청인이 사망자의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음을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별지 제1호서식] - 법 제18조제2항에서 정한 우선순위 유족 확인
  • 사실혼 관계 확인판결 및 확정증명서, 사실상의 혼인관계확인서(신청인이 사망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의 경우)
  • 동일 순위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
    • 유족대표자 신고서 [기타서식 3]
    • 위임자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 서명 사실확인서)
  • 석면질병으로「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보상·보험급여 지급 결정서 및 판결서 (해당자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