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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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MAGE RELIEF SYSTEM

석면피해구제시스템

서류제출 및 관할지자체

서류제출 및 관할지자체 중 시도 및 시군구, 담당부서와 연락처 정보입력 표 안내
시도		시군구
담당부서		연락처

석면폐증에 대한 제출담당부서, 신청구분, 특이사항, 제출서류, 구비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고 관련 서류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담당부서
신청구분		석면피해인정 특별유족인정 유효기간갱신
특이사항		본인 대리인신청 배우자 자녀 및 부모
상세항목		주거를 같이한 경우 주거를 달리한 경우 직계가족 직계가족 아님
제출서류	구비서류	신청인신분증 신청인의 주민등록초본(과거이력 포함) 여권 외국인등록증명서 외국인등록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컴퓨터단층영상사진(CT) 폐기능장해검사서 조직병리검사서(면역염색결과) 원발성악성중피종진단서 원발성폐암진단서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사망자기준 주민등록초본(과거이력 포함) 사망자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석면피해의료수첩 사본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신청인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 국민연금 납입증명서 중 1 선택 제출(직업력 증빙)
제출서류	작성서류

구비서류를 첨부한 신청서 작성을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다. keiti로 부터 석면피해인정여부 및 피해등급 결정을 부여받고 해당 인정여부를 통지받는다.

신청자로부터 접수를 받은 후 keiti에 결정청구를 요청한다. 신청자로부터 접수를 받은 후 각 시도지사로 신청사실을 통보한다. keiti로 부터 석면피해인정여부 및 피해등급 결정문에 대한 인정여부를 통지 받는다.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요청받은 석면피해인정신청문을 접수 받는다. 해당 신청에 대한 청구서류를 검토한다. 해당 신청에 대한 서류 검토 후 석면피해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심의 후 석면피해인정여부 및 피해등급에 대한 인정여부 결정문을 각 시도지사와 신청자에게 통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