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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구제급여

석면피해검사비용

의의

  • 석면질병의 검사·진단에 소요된 경비

지원내용

  • 석면피해인정을 위한 진찰·검사비용 중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 또는「의료급여법」제10조에 따라 피인정자가 부담한 금액 - 선택진료비, 비급여, 전액본인부담금 제외
    (진찰료, 검사료(조직검사, 폐 기능검사 등), CT진단료, PET진단료 등을 1회에 한하여 지원)

지급절차

석면피해검사비용 지급절차 : 신청인이 구비서류를 첨부한 신청서를 작성하며 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지급신청하고 접수를 받은 기술원은 해당 신청서에 대한 검토를 한 후 지급결정을 15일 이내에 하며 결정 후 신청자의 계좌로 입금한다.

신청서 작성
(구비서류 첨부)

신청자

신청서
접수
검토 지급결정

한국환경산업기술원(15일 이내 결정)

계좌입금

신청자

  • - 신청기한 : 그 신청을 할 수 있을 때부터 3년경과 시 할 수 없음.
구제급여 종류 중 석면피해검사비용에 대한 지급절차

구비서류 제출서류 다운로드

  • 석면피해검사비용 지급신청서(별지 제7호서식)
  • 진찰·검사 관련비용 영수증(인정신청 이전 또는 질병 진단일 이전)
  • 신청자의 실명확인통장 사본
  • 석면피해의료수첩 사본(수첩소지자에 한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호 또는 「의료급여법」제3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의료수첩 등 (수급권자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