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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구제급여

미지급 요양급여 등 지급(법 제18조)

의의

  • 요양급여 및 요양생활수당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자(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급권자에게 아직 지급되지 않은 요양급여 등이 있으면 수급권자의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에게 지급 - 구제급여조정금 지급 대상자의 경우 해당사항 없음

신청 대상자

  • 수급권자의 사망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

신청 기관

  • 수급권자 사망당시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청(자치구의 구청)

신청 제한

  • 석면피해 피인정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신청을 할 수 없음

신청 절차 접수 지자체 바로가기

미지급 요양급여의 지급 신청절차 : 신청인이 구비서류를 첨부한 미지급 요양급여의 지급신청서를 작성하며 이를 관할 시, 군, 구청에 제출하고 접수를 받은 해당 지자체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지급청구를 하는데 이에 대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미지급 요양급여에 대한 지급신청을 검토한다.

미지급 요양급여 등
지급신청서 작성
신청인
접수
관할 시·군·구청
미지급 요양급여 등
지급신청서 검토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구제급여 종류 중 미지급요양급여에 대한 신청절차

신청 구비서류 제출서류 다운로드

  • 구제급여조정금 지급신청서(별지 제15호서식)
  • 신청인의 유족관계 확인서류
  • 배우자(1순위) 신청 시
구제급여 조정금 신청시 1순위인 배우자가 신청할 시에 대한 안내
구분 구비서류
관계확인 신청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등 실혼 관계인 경우에는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 확정판결서
또는 사실상의 혼인관계 확인서 및 사실혼 관계 증명 관련서류 [기타서식 2]
생계여부 확인 주거를 같이 한 경우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과거 주소 이력 포함)
주거를 달리 한 경우 생계유지확인서〔기타서식 4-1, 2〕 제출 주거를 달리한 사유(학업·취업·요양·사업·주거형편 등) 사망자에게 정기적으로 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 증빙서류
관계확인
·서류 - 신청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등 - 실혼 관계인 경우에는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 확정판결서 또는 사실상의 혼인관계 확인서 및 사실혼 관계 증명 관련서류 [기타서식 2]
생계여부 확인
·서류 -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과거 주소 이력 포함)
·비고 - 주거를 같이 한 경우
생계여부 확인
·서류 - 생계유지확인서〔기타서식 4-1, 2〕 제출 - 주거를 달리한 사유(학업·취업·요양·사업·주거형편 등)
- 사망자에게 정기적으로 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 증빙서류
·비고 - 주거를 달리 한 경우
  • 자녀(2순위) 신청 시(배우자 사망 시) 신청인 확인서류
미지급 요양급여 신청시 2순위인 자녀가 1순위 사망시 신청할 시에 대한 안내
구분 구비서류
관계확인 신청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등(자녀 모두 기재)
생계여부 확인 주거를 같이 한 경우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과거 주소 이력 포함)
주거를 달리 한 경우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과거 주소 이력 포함) 생계유지확인서 [기타서식 4-1, 2] 제출 주거를 달리한 사유(학업·취업·요양·사업·주거형편 등) 사망자에게 정기적으로 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 증빙서류
2인 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
생계여부 확인 간소화
유족 대표자 신고서 [기타서식 3] 작성 자녀 중 생계여부 확인이 가능한 자녀를 신청인으로 하고 나머지
자녀는 특별유족신청․급여신청 등을 위임
관계확인
·서류 - 신청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등(자녀 모두 기재)
생계여부 확인
·서류 -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과거 주소 이력 포함)
·비고 - 주거를 같이 한 경우
생계여부 확인
·서류 -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과거 주소 이력 포함)
- 생계유지확인서 [기타서식 4-1, 2] 제출 - 주거를 달리한 사유(학업·취업·요양·사업·주거형편 등)
- 사망자에게 정기적으로 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 증빙서류
·비고 - 주거를 달리 한 경우
2인 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 생계여부 확인 간소화
·서류 - 유족 대표자 신고서 [기타서식 3] 작성 - 자녀 중 생계여부 확인이 가능한 자녀를 신청인으로 하고 나머지 자녀는 특별유족신청․급여신청 등을 위임
  • 부모 등(3순위 이하) 신청 시(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신청인 확인서류
미지급 요양급여 신청시 3순위 이하가 신청할 시에 대한 안내
구분 구비서류
관계확인 신청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등
생계여부 확인 주거를 같이 한 경우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과거 주소 이력 포함)
주거를 달리 한 경우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과거 주소 이력 포함) 생계유지확인서 [기타서식 4-1, 2] 제출 주거를 달리한 사유(학업·취업·요양·사업·주거형편 등) 사망자에게 정기적으로 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 증빙서류
동일 순위가 2인 이상 인 경우
생계여부 확인 간소화
유족 대표자 신고서 [기타서식 3] 작성 동일순위 유족 중 생계여부 확인이 가능한 유족을 신청인으로 하고 나머지
유족은 특별유족신청․급여신청 등을 위임
관계확인
·서류 - 신청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등
생계여부 확인
·서류 -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과거 주소 이력 포함)
·비고 - 주거를 같이 한 경우
생계여부 확인
·서류 -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과거 주소 이력 포함)
- 생계유지확인서 [기타서식 4-1, 2] 제출 - 주거를 달리한 사유(학업·취업·요양·사업·주거형편 등)
- 사망자에게 정기적으로 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 증빙서류
·비고 - 주거를 달리 한 경우
동일 순위가 2인 이상 인 경우 생계여부 확인 간소화
·서류 - 유족 대표자 신고서 [기타서식 3] 작성 - 동일순위 유족 중 생계여부 확인이 가능한 유족을 신청인으로 하고 나머지 유족은 특별유족신청․급여신청 등을 위임
  • 대리인 확인서류(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청시 구비서류 안내
구분 제출서류
직계가족인 경우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직계가족이 아닌 경우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 서명 사실확인서), 위임장[기타서식 1]
직계가족인 경우
·서류 -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직계가족이 아닌 경우
·서류 -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 서명 사실확인서), 위임장[기타서식 1]

미지급 요양급여 제출서류

  • 수급권자의 사망사실, 사망연월일, 사망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망진단서, 시체검안서 등)
  • 사망한 수급권자가 요양급여 또는 요양생활수당의 지급신청을 위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및 그 밖의 자료로서 아직 제출되지 아니한 것
  • 신청인의 실명확인통장 및 신분증 사본

지급범위

  • 지급신청을 못한 요양급여 또는 요양생활수당
  •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지급받지 못한 요양급여 또는 요양생활수당

유족의 지급순위(같은 순위 유족이 2명 이상이면 똑같이 나누어 지급)

  • 배우자 > 자녀 > 부모 > 손자녀 >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

지급 기관

  • 석면피해 피인정자 사망당시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군‧구청(자치구의 구청) - 석면피해구제기금 90% + 지자체부담금 10%

지급 결정 및 기간

  •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여부를 결정(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지급여부 결정이 어려운 때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고 14일 연장 가능
  • 지급결정한 날부터 30일 이내 신청자에게 지급 - 구제급여조정금 지급일: 지급 신청일에 따라 매월 15일 또는 말일(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지자체)

지급 절차 접수 지자체 바로가기

미지급 요양급여의 지급 처리절차 : 1)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접수된 신청서를 기술원이 검토후 미지급 요양급여의 90%를 지급결정하며 이를 14일이내에 처리하고 해당 결과를 각 시, 군, 구청으로 전달 및 계좌입금을 한 후 지자체가 10% 분담하여 30일이내에 신청자 계좌로 100% 급여수급이 된다.

신청서
접수
검토 지급결정
(미지급 요양급여의
90%)

한국환경산업기술원(14일이내)

계좌입급
(지자체 10%분담)

시·군·구청(30일이내)

급여수급
(100%)

신청자

구제급여 종류 중 미지급요양급여에 대한 지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