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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구제급여

구제급여조정금(법 제15조)

의의

  • 피인정자가 사망한 경우 해당 석면질병에 관하여 지급받은 요양급여와 요양생활수당의 합계액이 특별유족조위금의 액수보다 적은 때 지급 - 다만 석면질명과 명백히 다른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함

신청 대상자

  • 석면피해 피인정자의 사망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

신청 기관

  • 석면피해 피인정자 사망당시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군‧구청(자치구의 구청)

신청 제한

  • 석면피해 피인정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신청을 할 수 없음

신청 절차 접수 지자체 바로가기

구제급여 조정금 신청절차 : 신청인이 구비서류를 첨부한 구제급여조정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며 이를 관할 시, 군, 구청에 제출하고 접수를 받은 해당 지자체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지급청구를 하는데 이에 대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구제급여 조정금에 대한 지급신청을 검토한다.

구제급여조정금
지급신청서 작성(구비서류 첨부)
신청인
접수
관할 시·군·구청
구제급여조정금
지급신청 검토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구제급여 종류 중 구제급여조정금에 대한 신청절차

신청 구비서류 제출서류 다운로드

  • 구제급여조정금 지급신청서(별지 제14호서식)
  • 신청인의 유족관계 확인서류
  • 배우자(1순위) 신청 시
구제급여 조정금 신청시 1순위인 배우자가 신청할 시에 대한 안내
구분 구비서류
관계확인 신청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등 실혼 관계인 경우에는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 확정판결서
또는 사실상의 혼인관계 확인서 및 사실혼 관계 증명 관련서류 [기타서식 2]
생계여부 확인 주거를 같이 한 경우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과거 주소 이력 포함)
주거를 달리 한 경우 생계유지확인서〔기타서식 4-1, 2〕 제출 주거를 달리한 사유(학업·취업·요양·사업·주거형편 등) 사망자에게 정기적으로 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 증빙서류
관계확인
·서류 - 신청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등 - 실혼 관계인 경우에는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 확정판결서 또는 사실상의 혼인관계 확인서 및 사실혼 관계 증명 관련서류 [기타서식 2]
생계여부 확인
·서류 -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과거 주소 이력 포함)
·비고 - 주거를 같이 한 경우
생계여부 확인
·서류 - 생계유지확인서〔기타서식 4-1, 2〕 제출 - 주거를 달리한 사유(학업·취업·요양·사업·주거형편 등)
- 사망자에게 정기적으로 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 증빙서류
·비고 - 주거를 달리 한 경우
  • 자녀(2순위) 신청 시(배우자 사망 시) 신청인 확인서류
구제급여 조정금 신청시 2순위인 자녀가 1순위 사망시 신청할 시에 대한 안내
구분 구비서류
관계확인 신청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등(자녀 모두 기재)
생계여부 확인 주거를 같이 한 경우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과거 주소 이력 포함)
주거를 달리 한 경우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과거 주소 이력 포함) 생계유지확인서 [기타서식 4-1, 2] 제출 주거를 달리한 사유(학업·취업·요양·사업·주거형편 등) 사망자에게 정기적으로 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 증빙서류
2인 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
생계여부 확인 간소화
유족 대표자 신고서 [기타서식 3] 작성 자녀 중 생계여부 확인이 가능한 자녀를 신청인으로 하고 나머지
자녀는 특별유족신청․급여신청 등을 위임
관계확인
·서류 - 신청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등(자녀 모두 기재)
생계여부 확인
·서류 -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과거 주소 이력 포함)
·비고 - 주거를 같이 한 경우
생계여부 확인
·서류 -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과거 주소 이력 포함)
- 생계유지확인서 [기타서식 4-1, 2] 제출 - 주거를 달리한 사유(학업·취업·요양·사업·주거형편 등)
- 사망자에게 정기적으로 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 증빙서류
·비고 - 주거를 달리 한 경우
2인 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 생계여부 확인 간소화
·서류 - 유족 대표자 신고서 [기타서식 3] 작성 - 자녀 중 생계여부 확인이 가능한 자녀를 신청인으로 하고 나머지 자녀는 특별유족신청․급여신청 등을 위임
  • 부모 등(3순위 이하) 신청 시(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신청인 확인서류
구제급여 조정금 신청시 3순위 이하가 신청할 시에 대한 안내
구분 구비서류
관계확인 신청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등
생계여부 확인 주거를 같이 한 경우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과거 주소 이력 포함)
주거를 달리 한 경우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과거 주소 이력 포함) 생계유지확인서 [기타서식 4-1, 2] 제출 주거를 달리한 사유(학업·취업·요양·사업·주거형편 등) 사망자에게 정기적으로 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 증빙서류
동일 순위가 2인 이상 인 경우
생계여부 확인 간소화
유족 대표자 신고서 [기타서식 3] 작성 동일순위 유족 중 생계여부 확인이 가능한 유족을 신청인으로 하고 나머지
유족은 특별유족신청․급여신청 등을 위임
관계확인
·서류 - 신청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등
생계여부 확인
·서류 -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과거 주소 이력 포함)
·비고 - 주거를 같이 한 경우
생계여부 확인
·서류 -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과거 주소 이력 포함)
- 생계유지확인서 [기타서식 4-1, 2] 제출 - 주거를 달리한 사유(학업·취업·요양·사업·주거형편 등)
- 사망자에게 정기적으로 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 증빙서류
·비고 - 주거를 달리 한 경우
동일 순위가 2인 이상 인 경우 생계여부 확인 간소화
·서류 - 유족 대표자 신고서 [기타서식 3] 작성 - 동일순위 유족 중 생계여부 확인이 가능한 유족을 신청인으로 하고 나머지 유족은 특별유족신청․급여신청 등을 위임
  • 대리인 확인서류(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청시 구비서류 안내
구분 제출서류
직계가족인 경우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직계가족이 아닌 경우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 서명 사실확인서), 위임장[기타서식 1]
직계가족인 경우
·서류 -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직계가족이 아닌 경우
·서류 -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 서명 사실확인서), 위임장[기타서식 1]

구제급여조정금 제출서류

  • 피인정자의 사망사실, 사망연월일 및 석면질병으로 사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망진단서와 기본증명서 등)
  • 석면피해의료수첩 원본
  • 신청인의 실명확인통장 및 신분증 사본

지급범위 및 지급율

  • 구제급여조정금 = 특별유족조위금 - (기지급된 요양급여+요양생활수당)

유족의 지급순위(같은 순위 유족이 2명 이상이면 똑같이 나누어 지급)

  • 배우자 > 자녀 > 부모 > 손자녀 >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

지급 기관

  • 석면피해 피인정자 사망당시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군‧구청(자치구의 구청) - 석면피해구제기금 90% + 지자체부담금 10%

지급 결정 및 기간

  •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여부를 결정(한국환경산업기술원)
  • 피인정자가 석면질병과 명백히 다른 사유로 사망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석면 피해판정위원회에 심의 의뢰 - 지급여부 결정이 어려운 때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고 14일 연장 가능
  • 지급결정한 날부터 30일 이내 신청자에게 지급 - 구제급여조정금 지급일: 지급 신청일에 따라 매월 15일 또는 말일(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지자체)

지급 절차 접수 지자체 바로가기

구제급여 조정금 지급 처리절차 : 1)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접수된 신청서를 검토후 석면피해판정 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급여 조정금의 90%를 지급결정하며 이를 14일이내에 처리하고 해당 결과를 각 시, 군, 구청으로 전달 및 계좌입금을 한 후 지자체가 10% 분담하여 30일이내에 신청자 계좌로 100% 급여수급이 된다.

신청서
접수
검토 석면피해판정
위원회 심의·의결
지급결정
(급여조정금의
90%)

한국환경산업기술원(14일이내)

계좌입급
(지자체 10%분담)

시·군·구청(30일이내)

급여수급
(100%)

신청자

구제급여 종류 중 구제급여조정금에 대한 지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