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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구제급여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례비(법 제12조)

신청 대상자

  • 석면피해인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이 법 시행 후에 사망한 사람으로 특별유족 으로 인정된 유족에게 지급
  • 석면피해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인정을 받기 전에 사망한 사람으로 특별유족으로 인정된 유족에게 지급

신청 기관

  • 석면피해 피인정자 사망당시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군‧구청(자치구의 구청)

신청 제한

  • 법 시행일(2011.01.01.) 이전에 사망한 사람의 유족은 법 시행 후 15년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신청을 할 수 없음
  • 법 시행일(2011.01.01.) 이후에 사망한 사람의 유족은 사망한 날로부터 15년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신청을 할 수 없음

신청 절차 접수 지자체 바로가기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금
지급신청서 작성(구비서류 첨부)
신청인
접수
관할 시·군·구청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례비 신청절차 : 신청인이 구비서류를 첨부한 지급신청서를 작성하며 이를 관할 시, 군, 구청에 제출하고 접수를 받은 해당 지자체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지급청구를 하는데 이에 대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특별조위금 및 특별장례비 지급신청을 검토한다.

특별조위금 및 특별장례비
지급신청 검토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구제급여 종류 중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례비에 대한 신청절차

신청 구비서류 제출서류 다운로드

  •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례비 지급신청서(별지 제13호서식)
  • 신청인의 유족관계 확인서류: 신청인 신분증,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사실혼 관 계 확인판결 및 확정증명서, 사실상의 혼인관계 확인서 [기타서식 2]
  • 대리인 확인서류(대리인 신청 시)
구제급여의 종류 중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례비를 대리인시 신청시 구비서류에 대한 안내
구분 제출서류
직계가족인 경우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직계가족이 아닌 경우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 서명 사실확인서), 위임장[기타서식 1]
직계가족인 경우
·서류 -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직계가족이 아닌 경우
·서류 -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 서명 사실확인서), 위임장[기타서식 1]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례비 제출서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특별유족인정 서류(심의결과 및 등급결정서)
  • 신청인의 실명확인통장 및 신분증 사본
  • 특별유족인정신청을 한 신청인(또는 대리인)이 구제급여지급 신청한 사람과 다른 경우
    • 수급권변동신고서(별지 제18호서식)
    • 신분증, 사망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당초 신청인 또는 대리인과 달라진 사유 및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지급범위 및 지급율

  • 석면질병의 종류와 피해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
  • 지급비율
    • 특별유족조위금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례비중 특별유족조위금의 지급범위와 지급율에 대한 안내
구분 특별유족조위금 비고
원발성 악성중피종 또는 원발성 폐암 장례비의 100분의 1,500에 해당하는 금액
[‘24년 기준 총 49,549,500원]
일시금 지급(2019.1.1.~)
석면폐증(1급) 및 미만성 흉막비후 장례비의 100분의 750에 해당하는 금액
[‘24년 기준 총 24,774,750원]
석면폐증(2급) 장례비의 100분의 500에 해당하는 금액
[‘24년 기준 총 16,516,500원]
석면폐증(3급) 장례비의 100분의 250에 해당하는 금액
[‘24년 기준 총 8,258,250원]
원발성 악성중피종 또는 원발성 폐암
·특별유족조위금 - 장례비의 100분의 1,500에 해당하는 금액 [‘24년 기준 총 49,549,500원]
·비고 - 일시금 지급(2019.1.1.~)
석면폐증(제1급) 및 미만성 흉막비후
·특별유족조위금 - 장례비의 100분의 750에 해당하는 금액 [‘24년 기준 총 24,774,750원]
·비고 - 일시금 지급(2019.1.1.~)
석면폐증(제2급)
·특별유족조위금 - 장례비의 100분의 500에 해당하는 금액 [‘24년 기준 총 16,516,500원]
·비고 - 일시금 지급(2019.1.1.~)
석면폐증(제3급)
·특별유족조위금 - 장례비의 100분의 250에 해당하는 금액 [‘24년 기준 총 8,258,250원]
·비고 - 일시금 지급(2019.1.1.~)
  • - 특별장례비 : 장례비 금액과 동일(‘24년도 기준 3,303,300원)

유족의 지급순위(같은 순위 유족이 2명 이상이면 똑같이 나누어 지급)

  • 배우자 > 자녀 > 부모 > 손자녀 >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

지급 기관

  • 석면피해 피인정자 사망당시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군 ‧구청 (자치구의 구청)
    • 지급금액 10원단위 미만 절사지급 : 「국고금관리법」제47조(국고금의 끝수 계산)
    • 구제급여 분담비율 = 기금(90%, 원단위 절상) : 지자체분담(10%, 원단위 절하)
    • 위 구제급여액은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별표2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 급여지급 시 변경

지급 결정 및 기간

  •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여부를 결정(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지급여부 결정이 어려운 때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고 14일을 연장 가능
  • 지급결정한 날부터 30일 이내 신청자에게 지급 - 특별유족조의금 및 특별장례비 지급일: 지급신청일에 따라 매월 15일 또는 말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지자체]

처리 절차 접수 지자체 바로가기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례비 지급 처리절차 : 1) 14일 이내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후 특별유족 조의금 및 특별장례비의 90%를 지급결정하며 이를 30일이내에 각 시, 군, 구청으로 전달하고 지자체가 10% 분담하여 신청자 계좌로 100% 급여수급이 된다.

신청서
접수
검토 지급결정
(특별유족 조의금 및
특별장례비의 90%)

한국환경산업기술원(14일이내)

계좌입급
(지자체 10%분담)

시·군·구청(30일이내)

급여수급
(100%)

신청자

구제급여 종류 중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례비에 대한 처리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