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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구제급여

장례비(법 제11조)

의의

  • 피인정자가 사망한 경우 그 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 - 다만 석면질명과 명백히 다른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함

신청 대상자

  • 석면피해 피인정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를 같이 지낸 유족

신청 기관

  • 석면피해 피인정자 사망당시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군‧구청(자치구의 구청)

신청 제한

  • 석면피해 피인정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신청을 할 수 없음

신청 절차 접수 지자체 바로가기

장례비 신청절차 : 신청인이 구비서류를 첨부한 장례비 지급신청서를 작성하며 이를 관할 시, 군, 구청에 제출하고 접수를 받은 해당 지자체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지급청구를 하는데 이에 대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장례비 지급신청을 검토한다.

장례비 지급신청서 작성
(구비서류 첨부)
신청인
접수
관할 시·군·구청
장례비 지급신청 검토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구제급여 종류 중 장례비에 대한 신청절차

신청 구비서류 제출서류 다운로드

  • 장례비 지급신청서(별지 제12호서식)
  • 신청인의 유족관계 확인서류: 신청인 신분증,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사실혼 관계 확인판결 및 확정증명서, 사실상의 혼인관계 확인서 [기타서식 2]
  • 대리인 확인서류(대리인 신청 시)
구제급여의 종류 중 장례비를 대리인시 신청시 구비서류에 대한 안내
구분 제출서류
직계가족인 경우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직계가족이 아닌 경우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 서명 사실확인서), 위임장[기타서식 1]
직계가족인 경우
·서류 -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직계가족이 아닌 경우
·서류 -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 서명 사실확인서), 위임장[기타서식 1]

장례비 제출서류

  • 피인정자의 사망사실, 사망연월일 및 석면질병으로 사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망진단서, 시체검안서 등)
  • 신청인이 사망한 피인정자의 장제를 지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장례식장 사용료 등 장제비용 영수증)
  • 신청인의 실명확인통장 및 신분증 사본

지급범위 및 지급율

  • 석면질병 종류에 관계없이 동일 지급
  •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0분의 897에 해당하는 금액
  • ‘24년도 장례비 3,303,300원 - 기준 중위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6조의2에 따른 지급신청 당시 기준 중위소득 (‘24년도기준 중위소득 3,682,609원)

지급 기관

  • 석면피해 피인정자 사망당시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구청(자치구의 구청)
    • 지급금액 10원단위 미만 절사지급 : 「국고금관리법」제47조(국고금의 끝수 계산)
    • 구제급여 분담비율 = 기금(90%, 원단위 절상) : 지자체분담(10%, 원단위 절하)
    • 위 구제급여액은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별표2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 급여지급 시 변경

지급 결정 및 기관

  •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여부를 결정
  • 피인정자가 석면질병과 명백히 다른 사유로 사망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석면피해판정위원회에 심의 의뢰 - 지급여부 결정이 어려운 때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고 14일을 연장 가능
  • 지급결정한 날부터 30일 이내 지급 - 장례비 지급일: 지급 신청일에 따라 매월 1일 또는 15일(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지자체)

처리절차 접수 지자체 바로가기

장례비 지급 처리절차 : 1) 14일 이내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후 석면피해판정 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요양급여액의 90%를 지급결정하며 이를 30일이내에 각 시, 군, 구청으로 전달하고 지자체가 10% 분담하여 신청자 계좌로 100% 급여수급이 된다.

신청서
접수
검토 석면피해판정
위원회 심의·의결
지급결정
(장례비의 90%)

한국환경산업기술원(14일이내)

계좌입급
(지자체 10%분담)

시·군·구청(30일이내)

급여수급
(100%)

신청자

구제급여 종류 중 장례비에 대한 처리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