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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구제급여

요양생활수당(법 제10조)

의의

  • 요양급여 외 석면질병의 치료·요양 및 생활에 필요한 경비

신청 대상자

  • 석면피해인정을 받은 사람(피인정자)

신청 기관

  •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청(자치구의 구청)

신청 제한

  • 요양생활수당을 신청 할 수 있을 때부터 3년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신청 할 수 없음

신청절차 : 지급신청서 제출 [년 1회] 접수 지자체 바로가기

요양생활수당 신청절차 : 신청인이 연1회 가능한 요양생활수당 지급신청서를 작성하며 이를 관할 시, 군, 구청에 제출하고 접수를 받은 해당 지자체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매월 지급청구를 하는데 이에 대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요양생활 지급신청을 검토한다.

요양생활수당 지급신청서 작성
(1회/년)(구비서류 첨부)
신청인
접수
관할 시·군·구청
요양생활수당 지급신청 검토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구제급여 종류 중 요양생활수당에 대한 신청절차

신청 구비서류 제출서류 다운로드

  • 요양생활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1호서식)
  • 신청인 확인서류: 신청인 신분증
  • 대리인 확인서류(대리인 신청 시)
구제급여의 종류 중 요양생활수당을 대리인시 신청시 구비서류에 대한 안내
구분 제출서류
직계가족인 경우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직계가족이 아닌 경우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 서명 사실확인서), 위임장[기타서식 1]
직계가족인 경우
·서류 -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직계가족이 아닌 경우
·서류 -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 서명 사실확인서), 위임장[기타서식 1]

요양생활수당 제출서류

  • 피인정자의 실명확인통장(변동이 없으면 1회만 제출) 및 신분증 사본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석면피해자 인정 서류(심의결과 및 등급결정서 사본)

지급범위 및 지급율

  • 석면질병의 종류와 피해등급에 따라 월 단위로 차등 지급 - 지급기간: 석면피해인정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 소멸하는 날이 속하는 달
  • 지급비율
요양생활 급여에 대한 지급범위와 지급율에 대한 구분 및 안내
구분 요양생활수당지급비율 비고
원발성 악성중피종 또는 원발성 폐암 2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475/1000
[‘24년 기준 1,749,230원/월]
유효기간동안 지급
석면폐증(1급) 및 미만성 흉막비후 2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42/1000
[‘24년 기준 1,259,450원/월]
석면폐증(2급) 2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28/1000
[‘24년 기준 839,630원/월]
최초 24개월 동안 지급
(24개월이 지나면 지급사유 소멸)
석면폐증(3급) 2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14/1000
[‘24년 기준 419,810원/월]
원발성 악성중피종 또는 원발성 폐암
·요양생활수당지급비율 -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475/1000 [‘24년 기준 1,749,230원/월]
·비고 - 유효기간동안 지급
석면폐증(제1급) 및 미만성 흉막비후
·요양생활수당지급비율 -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42/1000 [‘24년 기준 1,259,450원/월]
·비고 - 유효기간동안 지급
석면폐증(제2급)
·요양생활수당지급비율 - 2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의 228/1000 [‘24년 기준 839,630원/월]
·비고 - 최초 24개월 동안 지급 (24개월이 지나면 지급사유 소멸)
석면폐증(제3급)
·요양생활수당지급비율 -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14/1000 [‘24년 기준 419,810원/월]
·비고 - 최초 24개월 동안 지급 (24개월이 지나면 지급사유 소멸)
  • - 기준 중위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6조의2에 따른 지급신청 당시 기준 중위소득 (‘24년도기준 중위소득 3,682,609원)

지급 기관

  •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청(자치구의 구청)
    • 지급금액 10원단위 미만 절사지급 : 「국고금관리법」제47조(국고금의 끝수 계산)
    • 구제급여 분담비율 = 기금(90%, 원단위 절상) : 지자체분담(10%, 원단위 절하)
    • 지자체 부담금(10%) 확보 지연 시, 기금분(90%) 우선 지급 가능(‘19.7.12, 환경부 협조 공문)
    • 위 구제급여액은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별표2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 급여지급 시 변경

지급 결정 및 기간

  •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여부를 결정(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지급여부 결정이 어려운 때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고 14일을 연장 가능
  • 지급결정한 날부터 30일 이내 신청자에게 지급 - 요양생활수당 지급일: 지급청구일에 따라 매월 15일 또는 말일(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지자체)

처리절차 접수 지자체 바로가기

요양생활수당 처리절차 : 1) 14일 이내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후 요양급여액의 90%를 지급결정하며 이를 30일이내에 각 시, 군, 구청으로 전달하고 지자체가 10% 분담하여 신청자 계좌로 100% 급여수급이 된다.

신청서
제출
검토 지급결정
(요양급여액의 90%)

한국환경산업기술원(14일이내)

계좌입급
(지자체 10%분담)

시·군·구청(30일이내)

급여수급
(100%)

신청자

구제급여 종류 중 요양생활수당에 대한 처리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