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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구제급여

수급권 변동신고(법 제43조)

신고 대상자

  • 수급권자의 사망 시
  • 구제급여 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사유와 같은 사유로「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구제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은 경우
  • 석면질병의 치유, 석면질병의 악화, 새로운 석면질병의 발생 등 구제급여 수급권의 변동 또는 소멸 사유가 발행한 경우

신고 기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신고 절차

수급권 변동신고 신고절차 : 신청인이 구비서류를 첨부한 수급권 변동 신고서를 작성한 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제출하고 접수를 받은 기술원은 이에 대해 신청서를 검토하며 후에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지한다.

수급권 변동신고서 작성
(구비서류 첨부)
신청인
접수 및 검토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결과통지
신청인
석면피해구제급여 중 수급권변동신고 신고절차 안내

신고 기한

  • 수급권의 소멸 또는 변동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 수급권자 사망 시 1개월 이내 신고

구비서류

  • 수급권 변동신고서(별지 제18호서식)
  • 다른 법령에 따라 구제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은 경우에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 사망신고 시 구비서류
    • 수급권자의 사망사실 및 사망년월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망신고서 등)
    • 신고인이 사망한 수급권자의 사망신고의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