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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구제제도

석면피해구제특별분담금

징수대상

  • 「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제1항에 따른 석면 제조․사용 허가량 누계가 10,000톤 이상이 되는 사업장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주

분담금 산정

  • 매년 산정되는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의 5.5% 한도 내에서 대상사업주에게 석면 제조·사용 허가량 누계 비례에 따라 부과

징수방법

  • 특별분담금: 환경부장관 직접 부과·징수
    • 산정기준: 석면피해구제분담금 5.5% 이내금액 ×업체별 허가량 누계 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