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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구제제도

석면피해구제분담금(법 제31조)

징수대상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상시 근로자 수가 20명 이상인 사업장의 사업주(약 8만 개소)
  • 건설업은 모든 사업장(건설업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약 19만 개소)

분담금 산정(법 제32조)

  • 산정기준: 근로자 보수총액 ×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
  • '24년도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 10만분의 6(환경부고시 제2023-272호)

징수방법

  • 석면피해구제분담금: 근로복지공단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과·징수
  • 산업재해보상보험료와 통합 징수
  • 징수절차

부과징수 위탁

  • 위탁기관
    • 부과 : 근로복지공단
    • 징수 : 근로복지공단(건설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일반사업장)
  • 업무위탁비용 : 분담금 산정액의 3% 범위 내